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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 등 5공 세력의 자숙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성명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줄기찬 노련의 산물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 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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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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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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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위반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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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으로 △헌법이념 구현 미흡 △교육권 개념의 미정립 △법률체계와 구조혼란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영수(경기대 교육학과)교수는 “그동안 교육관계법 개폐논의는 주로 학원탄압과 통제,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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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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