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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쇄노역 부활/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소 <4일> 5·18민중항쟁 15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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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김상진 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등 열려

  75년 유신헌법과 독재정권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자결한 김상진 열사의 20주기를 맞아 초청강연회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1일 오후 6시40분 프레스센터에서 김상진 열사 20주기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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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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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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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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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중국,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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