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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재소자의 편지에 따르면 어느 교도소의 경우는 거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편의를 빌미로 과밀수용을 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수용자들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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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의 한 가족은 "30일 면회를 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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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한결같이 "(재소자와) 옷 색깔만 다를 뿐 훈련이나 처우 등 교도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감호결정 여부와 기간도 검사의 요청대로 진행돼 판사의 재량권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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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어진 입안에 흙을 퍼 넣는 바람에 까무라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에도 양 씨는 '재소자준수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심하게 폭행 당했다고 한다. 16일, 양 씨는 순시하는 배병도 소장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조사방에 넣으라"는 명령이 되돌아왔을 뿐.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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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에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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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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