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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아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두 사람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5.18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임종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연합은 통합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자유로운 선거운동, 무보수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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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탄압, 검찰, 참정권, 권리, 민주주의, 무시, 장기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6호)

  오늘 문국진 씨 1심 선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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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다시 만났는데, 그때 한씨가 ‘김용무 씨가 나를 배신했다, 나도 피해자중의 한명’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 한씨의 자수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한씨의 부인 박소형 씨가 안기부에서 진술한 ‘남편(한병훈)의 변절 등 보안대책 강구’라는 대목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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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고, 현재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의 총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공안정국의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이창호 교수(44, 경상대)는 암살설과 관련한 박씨의 법정발언과 한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제2의 신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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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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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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