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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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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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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 한편, 이날 재판이 3시간동안 지연되어 방청을 위해 온 인천·부천지역 학생 50여명이 법원앞마당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경찰의 제지와 몸수색으로 학생중 10명만 방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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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발생 13개월만에 진범이 검거되고 김씨는 93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 뒤 94년 4월8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4월14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5월11일 경찰서에 복직됐다.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없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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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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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조직, 베트남전, 국가, 변호,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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