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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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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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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철회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평화수호·국민주권' 이라는 헌법정신과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투표·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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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희생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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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제8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개막

  모형감옥 체험마당, 계구착용 캠페인 등 부대행사 마련

  ...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이 상영됐다. 영화 관람 후 이 작품에 대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씨는 "방관자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잘 아는 감독이 영화를 사실적으로 잘 찍었다.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 집이 부서지고 가족과 친척, 친구가 죽어 가는 현실 속에서 분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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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2

  인권키워드

  감옥, 팔레스타인, 인권, 이야기, 활동가, 집, 이스라엘, 가족, 시설, 장애, 장애인, 청각장애인, 불안, 노조탄압,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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