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휴 시행조치 있으나마나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8호)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 과로 지난 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심의하고 일본정부에 보낼 권고안을 결의하게 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평화, 한국, 심의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