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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을 한 후 95년 8월15일 가석방된 연로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 제2조가 정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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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법무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분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임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약식 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 해석이 내려져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측에서는 법원의 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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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동료, 학교,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8호)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범죄를 부인, 이웃나라를 침략한 것이 나쁜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유엔이 나서서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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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심의,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규칙에서 위에 적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지난 55년 열린 제1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최소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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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5호)

  <특집>고애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는 3천2백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재소자는 매년 여성 범죄율이 7% 이상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94년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가 2천5백명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28%나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성의 범죄율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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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재소자, 농성, 법무부, 교도관, 국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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