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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9호)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어

  ... 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도 "피감호자들의 단식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체부터 불합리한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 인권적 이중처벌인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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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4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피감호자 집단단식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비판 성명 발표(5.31)/ 대한변협, 성명 내고 "보호감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인권적 제도"라며 즉각 폐지 촉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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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규정, 전면 삭제를 권고했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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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감호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청송으로 달려가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들어보기는커녕 지금까지 뒷짐만 쥐고 있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올해의 주요 인권과제로서 '사회보호법'을 선정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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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제출된 개선안의 실효성 여부도 의문을 낳고 있다.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활동가는 "외견상으론 가출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출소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사회보호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귀휴 및 사회견학 확대 등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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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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