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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회위증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수사를 막는 것은 스스로가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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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에는 3만여명의 학생, 재야,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리행진과 시위를 하였다. 혹자는 이 중대범죄를 시일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마련인 후세의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자고 한다. 이 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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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민족, 학생, 입법청원,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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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4호)

  행사와 동정

  ... 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집들이 ․일시:10월2일(월) 오후5시30분 ․문의:744-1211 □ ｢정치개혁시민연합｣ 창립대회 ․일시:10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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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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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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