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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최루탄 투입(과 관련 준수해야 할)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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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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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597호)

  경원대, 총학생회 죽이기 광분

  제적 2명, 무기정학 5명 등 중징계 조처

  ... 계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발표, 위영석(무역3, 총학생회장)씨 등 2명을 제적처분하고 6명을 무기 및 유기정학에 처했다. 지난 29일 백숭규(무역4,제적)씨등 7명의 제적생을 성남중부서에 고발한데 이어 재학생들을 징계조치한 것은 학교측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여온 ‘징계→제적→고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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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무기

• 인권하루소식 (304호)

  <자료> 미군 세 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 씨 편지(발췌)

  내 땅에서 미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

  ... 는 등 상스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했으며 아무 죄도 없는 주민 아낙에게 헌병이라는 직책을 무기로 위협하고 명령하며 한국 여자들을 멸시했습니다.(중략) 이어 저희는 용산 미8군 영내에 있는 헌병대로 끌려갔고 그곳에 도착하자 곧 각자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고혈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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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집, 한국, 피해, 용산, 피해자, 경찰, 무기, 미국, 가족, 노인, 뉴스, 인권, 학생,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 심적인 문제는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부이며, 아시아 지역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라는 점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기하고,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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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안보, 러시아, 한미일, 핵, 지역,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안전, 개발,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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