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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법적 권위의 유일한 근원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자연법 이론의 역사적 승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추첨은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선거가 역사적으로 승리하자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인민의 동의로 축소되고, 대표는 선출한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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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소, 좋은집, 진보네트워크센터, 태화샘솟는집,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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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반인륜범죄의 역사적 심판을 위해 이라크 학살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평화박물관에 전달했다. 네트워크는 사진 및 영상기록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학살의 진상을 알려낼 계획이고, 팔루자 봉쇄가 풀리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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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파병, 미국, 난민, 지역,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들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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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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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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