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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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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진상규명 및 책임자 법적 처벌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안기부와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여성단체들은 5공화국 시대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일제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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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 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 후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고 이것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혐의로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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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수배해제 촉구대회, 오늘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 달 28일 ‘가족 상봉의 날’에 결성한 <6공 정치수배자 가족대책위>는 4일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오후 3시에 대검찰청으로 가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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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 검사 64년 서울지검 검사 73년 사업연수원 부원장 75년 법무부 법무과장 85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86년 대검찰청 총무부장 87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88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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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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