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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누진적인 직접세는 국가재정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임금이 낮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여 빈곤율을 완화시킨다. 또한 피케티의 주장처럼 부유세 등의 조세정책은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여부로 소득과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세습자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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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누진적인 직접세는 국가재정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임금이 낮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여 빈곤율을 완화시킨다. 또한 피케티의 주장처럼 부유세 등의 조세정책은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여부로 소득과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세습자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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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로 정해져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세입자가 실업 상태일 때에는 18개월까지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을 통해 권한을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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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7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과 죽음 사이의 간격

  ... 사회와 가족과 단절하고 쪽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어느 날 복지관 노인 돌보미가 찾아와 문을 열었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 계셨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지만 이런 죽음이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동네이다. 그래서 주민들도 크게 놀라지도 않는다. 실제로 2006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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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2-12-20

  인권키워드

  쪽방, 병원, 가족, 자살, 권리, 빈곤, 사랑방, 불안, 건강권, 노인,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릎을 꿇지 않았다. 목요집회를 시작할 당시 50, 60대였던 어머니들은 이제 70~80대 노인이 됐다. 목요집회의 산 증인인 임기란 어머니는 얼마 전 팔순을 맞았고, 서경순 어머니 역시 훌쩍 일흔을 넘겼다. 성한 곳보단 성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몸이지만 이들은 오늘도 목요집회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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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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