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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3부 ·안호성, 국보법, 3시, 421호, 선고, 7단독 □ 10월 7일(금) ·서준식, 보안관찰법 등, 11시, 418호, 속행, 합의1부 ·김영애, 국보법, 2시, 403호, 항소심, 항소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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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32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한백렬 선생님/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갇혀 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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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제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12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치서'에는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로 1)이세균 씨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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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제주, 경찰, 무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비전향 장기수는 제3국에 출국할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15일 발송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씨가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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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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