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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체류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국과 한국을 오가야만 한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소 내부규정상 한국인 배우자가 3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F-1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해, 한국인 배우자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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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 동자의 집 측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해당 학교장에 제출하면 외국인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아이들의 입학을 요청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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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미 버마 대사관 측은 샤린 씨가 구금되어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샤린 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한 버마인이 입국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NLD 한국지부의 활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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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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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활동가, 무시, 한국,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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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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