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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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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0호)

  인권어록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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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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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도 살해범으로 몰린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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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진실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정치상황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말한 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수경 기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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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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