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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리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역 없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이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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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책이 진일보 한 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즉 기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파견, 용역 노동자도 전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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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하청,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현장투쟁 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살아있는 법 길잡이다. 책은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의 유형별로 비정규노동의 확산 양상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아우르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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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9.8) 수능체계 개편이 논란 끝에 1년 미뤄지고,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양쪽 다 '공정성' 시비가 붙었지요. 대입, 대학 서열,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며 삶을 줄 세우는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도전은 불공정 시비에 갇히고 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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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권리, 민주주의, 미국,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5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영화노동자들 궐기하다!

... 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충당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비정규직 하청 도급 기간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화 노동자들은 각 분야별 감독급의 개인과 도제식 계약을 맺기 때문에 '선생님'과 '가족'이 익숙한 영화제작현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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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12-13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노동자, 노조, 최저임금, 가족, 기간제,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하청, 시대, 약자, 체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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