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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감자팀” 배우며 일하며

  ... 보여주는 한 예죠.! " 감자팀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감옥에 대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하며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가끔씩 궁금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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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미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수형자, 시설, 사랑방, 병원, 감옥인권, 노숙자,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도 "금치 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채 1평 남짓한 좁은 징벌실에 수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최장 2개월 동안 일체의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형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치료감호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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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요강)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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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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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기본권, 법, 국회, 형벌,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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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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