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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에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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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활동가의 편지

  ”감자팀” 배우며 일하며

  ... 보여주는 한 예죠.! " 감자팀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감옥에 대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하며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가끔씩 궁금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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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미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수형자, 시설, 사랑방, 병원, 감옥인권, 노숙자, 다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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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도 "금치 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채 1평 남짓한 좁은 징벌실에 수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최장 2개월 동안 일체의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형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치료감호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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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요강)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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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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