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전자 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들을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감독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보수정부의 해결책중 하나이다. 지난 20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전자 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들을 사회 내에서의 관리, 감독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보수정부의 해결책중 하나이다. 지난 201...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사항을 달리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일반 재범률이 7.5%인데 비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로 소년범과 절도·폭력 범죄에 대해 부과했던 외출제한명령을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포함해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 한상훈, "수형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처우 활성화 방안" :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종래의 교정교화가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맞춤형 처우'와 작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여금의 현실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용자의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씨는 “성폭행 범죄자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확대해석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으로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축적된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성폭행 범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