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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수생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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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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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동백림 사건'을 비롯, 잇따른 조작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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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호소로 넘겨졌다.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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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수속 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을 들으며, 여권을 압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1A’라는 기호만 적혀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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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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