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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6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703-7503) ․주요내용: 특집‘환경․여성․복지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체계와 예산체계’(곽채기 등)/ 쟁점-복지 ‘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이인재)/ 번역-NGO(민간대체)와 미국의 환경정책결정과정 등(총136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떠넘겨, 법률 제정투쟁 못지 않게 시행령·조례 제정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법에서 정한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여부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제품 불매운동·정책참여 요구

  여연, 여성환경선언

  ... 지적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4

  인권키워드

  기업, 여성, 지방자치단체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 20일(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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