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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조용곤 씨 등은 교도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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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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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앰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부족/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ꡔ인권이란 무엇인가ꡕ-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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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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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야 함”을 천명하였다.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강간, 성적모독행위, 고문, 가혹행위의 근절 △전쟁 및 내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장 △모든 정부의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들에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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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국가, 국제앰네스티,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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