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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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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집회'는 양심수 사진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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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것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늘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공문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게시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내심으론 그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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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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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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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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