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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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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혜진(사법감시센타 간사)씨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행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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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호)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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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표명했다”며 “담당재판부가 3차 공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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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자 및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 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금지 명령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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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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