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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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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열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순심(40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청인단과 변호인단은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이순심 씨는 20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 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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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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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비 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20.9%)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60.4%로 압도적이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대다수 94.2%는 인준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과반수 이상이 현행법상으로도 인준청문회가 가능(61.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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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의연히 응한 교수들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중략).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사실상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ꡔ한국사회의 이해ꡕ가 결코 ‘이적 표현 물’일 수 없으며 저자들의 행동이 결코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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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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