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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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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에는 각종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관료주의에 빠져 현업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공무원이 어떠하니, 사회가 혼란 된다느니, 조용히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강권과 강압으로 일관한 철도청,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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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 차원의 용서와 사면 논리는 부당 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 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용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명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족수로 연결되게 마련이며 진실 파악의 노력 없는 사면은 결국 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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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

  ... 위원장 박인도)는 9일 오후2시 전노협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가칭)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대책위원회 결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034-66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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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8228;공포된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국내법을 이유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손종규 씨의 통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현실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달된 국내의 인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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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심의,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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