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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 31;주관 : 조계종 개혁회의(문의 : 730-9151) □윤금이 살해혐의 케네스 마클 대법원 확정판결 ‧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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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418호 3시, 1회 □4월 29일(금) ‧케네스 마클, 윤금이 살해사건, 대법원 1시 30분 ‧김지한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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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호)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 한국산업은행에서 원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원진합의서 이후 법원에서 원진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11월 30일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인 설립등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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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법

• 인권하루소식 (150호)

  목숨을 건 해고자들의 단식·텐트농성

  정부·사업주 모른 체 해고무효 승소자도 복직 안 돼

  ... 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21명 노동자도 복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복직 후 곧바로 재 해고되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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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해고, 집, 기업,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석방, 용산, 한진중공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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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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