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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버스를 탑시다' 41회차로 막내려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아래 버스를 타자) 행사가 26일 41차 집회를 끝으로 마감했다. 지난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6월부터 이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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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인, 권리, 집, 행진, 이동권, 장애, 저항, 중증장애인, 경찰,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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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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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검찰, 남용, 자살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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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산재,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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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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