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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 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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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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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대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스럽게 방영보류를 결정함으로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영예고가 나간 직후부터 대법원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9일(화) 밤 10시에 대법원 공보관 목영준 판사가 직접 sbs를 방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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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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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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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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