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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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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무시, 고문,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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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9호)

  안내

  ... -7285 (이전과 동일함) □ 황석영 씨 1심 3회 공판 16일(월) 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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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금지 장소 대폭적 축소-주요청사 경계지점 외 허용 6)금지통고에 대한 사전억제 수단으로 법원의 사전판단 도입 지금까지의 편파적 법 집행이 대부분 일선 관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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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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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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