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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국회, 5.18비대위, 5월관련단체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국민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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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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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주제발표:한국의 산업화전략:성장과 배제의 정치경제(김혜진)/북한식 발전모델: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김연철)/김정일 후계체제와 북한의 지배인맥(김용현)/지배담론을 통해 본 해방50년의 한국정치(박상훈) 등. ․주최:한국정치연구회(☏333-3219)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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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5.18 비대위(☏ 747-4364) ․주요내용:5.18특별법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안병욱)/특별검사제도의 의의와 사례(김민배)/특별검사제도의 쟁점과 방안(차병직) □ ｢빈민진영 통합소식지｣ 창간준비1호-도시빈민협의회(☏ 3673-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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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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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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