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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주요 공판 안내

  ... 고 ·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선고 · 깁종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2월 4일 (금) ·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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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좌경사상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매모호함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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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요공판안내

  ...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이장희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30분, 서울지법 524호, 속행 ·김향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1월 26일(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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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1월 5일(목) ·김영곤 외2(국보법, 전노운협) 오후 4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1월 6일(금) ·문규현(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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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겐 징역 2년, 김경윤 부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오재영·유영주·정종권·강기웅 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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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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