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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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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 캠페인을 23일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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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분만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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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목사는 “정호영, 황영시 씨등에게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과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기소가 되지않는 데 있다”며 검찰의 의지를 의심했으며,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씨 또한 “이번 재판의 중심이 광주에 있지않았을 뿐아니라 광주부분의 심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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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파행으로 흐르고, 5.6공의 실세들이 은밀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항소심이 끝날 무렵인 올해 말 정도면 사면정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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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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