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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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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해서도 권 변호사는 "기업별 노조면 몰라도 이주노조처럼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초기업 지역별 노조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13일 성명서를 내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설립 초기 예상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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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아프리카 연합기구 등의 국가안보와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 지역법, 각국의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기준,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일반원칙들에 기초하여 이 원칙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한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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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1971년 2월 2일 체결된 이후 올해 3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람사협약은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0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1558개 습지가 '람사사이트'로 등록·보호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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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청와대, 갯벌, 경찰, 행진, 한국, 대통령, 생명, 광화문,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일에 5천원이나 한달에 5만원 정도여서 정당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지역사회와 분리된 외딴 섬 조사대상 시설 22개 가운데 11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 단지(2개)나 일반주택(5개)에 위치한 시설도 있었다. 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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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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