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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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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산하 46개 사업장이 130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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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대의 법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부터 만들려는 김 의원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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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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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고문, 남용, 형벌,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원들은 다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화끈한 처방'이 판치기는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인상되기만 하는 의료수가가 자꾸만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때 결국 미국처럼 보험료나 진료비를 감당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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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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