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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 지회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더불어 1백63개 시․군․구 지회에서 각 정당 지구당 방문, 단식수업, 교육개혁과 전교조 합법화를 주제로한 공동수업, 리본달기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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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공평한 조세제도 개혁과 함께 오는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납세실적을 공개하고, 각 정당이 보다 진전된 세제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9일 민주금속연맹이 개최한 “봉급생활자와 조세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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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역, 총선, 노조탄압,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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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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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달여의 특훈, 907기후정의행진을 마치며

  ... 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부정과 비판 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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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자본, 정부, 기업, 기후, 국회, 집회, 경찰, 윤석열, 정당, 총선, 평등, 에너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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