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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정문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이번 결정의 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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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정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토론회와 공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각계 네이스 저지 행동도 이어져 한편 학교현장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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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인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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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적사항과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행동특성, 진로상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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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네이스 취재는 정보통제사회를 막기 위한 우리의 무기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행사함으로서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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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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