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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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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 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거주지․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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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 서명에도 3700여명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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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권리, 참사, 이야기, 사랑방, 국정원,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법,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부당해고, 광화문, 벌금,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뿐 아닌가.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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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를 공개하기 바란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대 포털에서 국민들 앞에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실태를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고무적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 요청현황이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자료보다 더 구체적이며, 이번에 공개된 권리보호 현황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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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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