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본인확인제가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몇몇 의원들은 선거 시기가 되면 지역신문 인터넷 대화방에서 악성 글들이 올라온다고 반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통계도 즉각 공개될 필요가 있다. 2012년 인터넷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업무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업체들 역시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책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