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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일(목) ․전지윤 - 국가보안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320호, 석방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99년 4월에 구속 ▶ 1월 21일(금) ․하영옥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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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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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권리, 헌법, 변론, 북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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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권리, 계급,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13일(수) 김낙준(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서울지법 302호, 오전 10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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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 인권하루소식 (1452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

  시민단체,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

  ... 협의회 : 일본 외무성과 UN에 평화유지군 파견 호소 오스트레일리아 노조, 학생조직, 민주사회주의자당 등 : 오는 10일과 11일을 ‘동티모르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세계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영사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앞에서의 항의시위 제안 아시아인권위원회(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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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파견, 미국, 안보, 파병, 평화, 학살, 불매, 노조, 인권, 집회, 참사, 회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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