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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행사와 동정

  ￭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대회 ․때: 4월 3일(목) 오후 12시 30분 ․곳: 서울지검 정문 1백미터 앞 삼성CC플라자 ￭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회의 ․때: 4월 7일(월)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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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848호)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 했다. 한편 김정남 교장은 "파행이 계속되면, 재단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권력투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은 수업에 무조건 복귀해야 하며, 문제 해결은 재단과 교욱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태해결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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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검찰, 파견,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일한 차원에 놓을 수는 없다. 그것들은 상이하게 조직·형성되었다.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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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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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즉 경찰업무과 정보기관업무간의 명확한 분계선이 그려져야 했다. 이런 분계선은 비민주적인 권력독점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특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라는 문제영역에서는 경찰과 헌법보호청 간의 광범위한 권한중복이 나타났다. ■헌법보호청에 대한 통제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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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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