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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전부' 무죄 선고 <4월8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2천년까지 해마다 6백-1천명까지 법조인 단계적 증원키로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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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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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인 부신화 씨 등이 참석했다. 검찰이 5.18기념사업회장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전 의장 정동년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발표이후 재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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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탄압, 검찰, 참정권, 권리, 민주주의, 무시, 장기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건 분석 □ 제7차 공청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할 것인가(최규엽) □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덕산종합연구소 주요내용: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와 현단계 상황/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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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동지, 평화협정, 평화,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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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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