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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두 법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열어/일 총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연세대 시위진압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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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14호)-전국연합(921-4090)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검토(평화협정·주한미군·통일방안·국가보안법등 4대 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족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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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역사, 탄압, 피해, 안기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위헌제청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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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언론

• 인권하루소식 (805호)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 을 갖고 직접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오히려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실제 박할머니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로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에 성금의 손길이 끊어지고 있다고 정대협측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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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언론, 피해자, 피해,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중략) 위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용했던 "위력업무방행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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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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