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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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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편견에 맞물려 건강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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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 공공성 관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8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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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서 출발했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권이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할 때 의미를 지닌다.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숫자를 실적처럼 발표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노동자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을 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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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까지 ‘사회공공성’은 화두이자 유행어처럼 운동사회 안에 퍼져있다. 자본과 이윤의 극한적인 자유가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대항언어와 실천으로 사회공공성은 운동사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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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활동가, 권리, 조직,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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