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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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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정하고 이주자들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지 말 것’, ‘이주노동자 자녀의 모국어 및 출신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존중 집단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문화다양성 존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 국가 또는 세계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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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기업, 청소년,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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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가정이란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존중되고 교류하는 사회 기초 단위라기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한국문화로 덧씌운 가정을 의미한다. 한국어를 잘 하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칭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위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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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재생산,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피해, 국가,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2007년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라는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차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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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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