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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서 우리는 '청소년보호'를 가장한 '표현물 규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것, 반사회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등 청소년보호법이 내건 모호한 기준에 걸려들기는 너무도 쉽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은 강력하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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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복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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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성취욕구와 책임의식, 협동의식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2천50여개 학교의 통폐합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학생․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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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저항, 운동, 공공성,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 철회 촉구

  ... 소년의 정서와 문화적․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며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규제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연령의 상향조정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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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금연”이라 써 붙인 생활수칙대로 근무자의 책상 위엔 자료와 노트가 성실히 펼쳐져 있고 흡연욕구를 저지하기 위함인지 사탕이 가득 쌓여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판방청 때문에 외출중이다. 오늘은 박석진 일경의 구형공판이 있는 날이다. 박석진 일경은 강경대 열사의 타살 이후 뜨거웠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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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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