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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반복해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파행 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민간단체였다. 회의 초반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들과 중국, 수단,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 (LMG)'의 주도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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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국가, 한국,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관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편집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차별조사 및 구제활동 실적은 실로 참담했다. 4월 10일 현재 접수된 진정사안은 1천5백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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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민주주의, 의존,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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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산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가해자들에게만 잘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조순원 씨(서울구치소)의 형은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고통을 호소한지 며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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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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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테러,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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