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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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