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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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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학교, 제도, 대통령, 학생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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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입 드러나/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청서 제출/김석수 중앙선관위장, 김대통령 지역공약 자제 요청 등 내용의 기자회견/3.29 법난 1주년 기념 대법회 조계종에서 열려/민주노총, 올 10월에 창립대의원대회 갖기로/부산경찰청, 빈민정책 비난한 유인물 살포 대학생 87명 연행/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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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중국,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공안정국의 1차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확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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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소영욱)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장애인 복지청 신설’과 ‘장애인복지10년위원회’가 귓전에 생생하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채택한 10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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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무시, 대통령,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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